[논평] 일본의 초등교과서 독도 자국영토 표기 대단히 유감스럽다 - 성명/논평/보도자료

2010.05.13 14:39 진보신당 Edit

[논평]

일본의 초등 교과서 독도 자국 영토 표기 대단히 유감 스럽다

한국 정부 대응 문제점도 살펴봐야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다. 이제 일본의 모든 초등 학생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배우게 된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번 일이 최근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모든 한국 국민이 걱정과 슬픔에 빠진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는 더 큰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이번 교과서 검정 통과는 "과거를 직시해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겠다"던 일본 민주당 하토야마 정권 하에서 이뤄진 일이기에 우리 국민들이 느낄 분노와 허탈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일본이 진정 과거를 직시하고자한다면 과거 식민지 배에 대한 깊은 반성과 사과,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이 이뤄져야 하건만,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이번 처사로 인해 한일 관계에 악영향만 끼치게 될 것이 우려된다. 또한이 지난 27 일에는 일본 현직 관료는가 "일제 식민지 배는 역사적 필연"망언을하는 등이, 비록 정권 교체는 이루었으나 한일 양국의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시각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음이 연일 드러나 씁쓸할 따름이라고 이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언행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이를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취한 외교적 노력은 과연 무엇 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최근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소위 '독도 관련 이명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조차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던 터라, 기회를 엿보던 일본에 빌미를주게 된 것은 아닌지하는 우려 마저 든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수준의 대응에 그치고 말 것인가. 국제 사회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알리려는 일본의 책략에 대해선 물론 지혜롭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 하겠지만, 일본이 더 이상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정부에 주문한다.


2010 년 4 월 1 일

진보 신당 대변인 심 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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