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주요공약] 4. 편안한 노후 안전망 - 3차 주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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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평생 뼈빠지게 일했으면, 이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은 너무 열악해 노인이 되면 당장 자식에게 기대야 하고, 일자리가 불안하고 자식 키우기에 여념이 없는 자식은 부모 부양이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어르신과 자식 모두에게 편안한 노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사회가 ‘노후안전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어르신께 월 20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조금이라도 안정된 노후생활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 가구 중 45%가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의 4배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2007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으나,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어르신의 70%에게 월 9만원 지급하는데 그쳐, 한 달 용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허리가 휘고, 사회 발전의 디딤돌이 됐는데도, 결국 남은 것은 빈곤 뿐입니다.
진보신당은 노인인구 10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월 20만원씩 지급해,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겠습니다.

 

치매 걱정없는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2배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어 치매에 걸리거나 몸이 불편해지면, 자식들 눈치가 보입니다. 자식이 없고, 돈이 없으신 분들은 방치되기 십상입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은 자식들간에는 집안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회의 무관심 속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에 대비해 장기요양서비스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7년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해 놓고서도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르신인구의 12%에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해 놓고는 정작 5%에게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밝힌 12%까지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해 치매 걱정없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틀니 건강보험 적용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치아가 빠져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어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틀니를 마련하려면 수백 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틀니 가격도 병원마다 제각각이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적용시키겠다고 했으나, 75세 이상 어르신만 해당이고, 어르신 본인이 납부해야 될 돈이 절반이나 됩니다.
틀니는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품으로, 지금 당장 시행되어야 합니다. 진보신당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시키고, 돈이 없어 틀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 부담금을 10%로 줄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노인친화주택을 제공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 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주거 정책을 펴야 합니다. 멀리 외곽진 곳이 아니라, 자신이 살던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한 단지를 아예 노인친화주택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노인친화주택에서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의료․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노인복지사를 두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 살피겠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 기능이 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으므로, 어르신들의 특성과 용도에 맞게 자신의 집을 고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제2의 청춘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노후맞춤 문화․건강프로그램을 경로당마다 만들겠습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0세에 달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은 의료가 발전할수록, 건강상태가 좋아질수록 더욱 늘어납니다. 그러나 현재 어르신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마땅한 공간이나 지원 정책이 없어서, 60세, 65세에 퇴직하고 나면 20년 넘는 세월을 소일거리로 보내야 합니다.
60세는 제2청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즐거운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가장 즐겨 이용하는 집 근처 경로당을 확 바꾸겠습니다. 경로당을 ‘어르신행복건강센터’로 전환해,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생활과 건강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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