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s Textyle

[극장] 영화관 하향 평준화 무엇이 문제인가? (2부)

2010-05-13T19:23:44+09:00

(Europlex 14 이태리 - 교외개발의 전형을 보여준다)

영화관 하향 평준화 무엇이 문제인가?

멀티플렉스는 1960년대 AMC의 개념 도입 이후 85년 유럽에도 상륙하였다. 영화 상영업은 외식 사업의 경영모델과 거의 유사하여 규모를 늘리어 생산 및 서비스 원가를 줄여가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지점을 늘리면, 늘릴수록 구매력이 증가하여 구매 원가를 줄이면서도 경쟁업체에 비하여 적은 가격에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필름이나 컨세션(매점 원재료 : 음료, 옥수수 등)의 가격 모두 마찬가지이다. 지점을 늘려가는 계획은 각 개별 기업마다 같은 선상에 있다. 다만 늘려가는 속도나 전략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각 기업이 서로간에 상영관 수를 늘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지고 한정된 원재료 공급업자(필름수입/배급사)가 힘이 우월해지면서는 둘 간의 관계가 긴밀해지는 것이 그렇지 못한 곳보다 경쟁력이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작품/필름을 배타적/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배급사(exclusive distributor)와 긴밀해진다. 팝콘이 무지하게 맛있어서, 그 팝콘을 먹기 위하여 모여든다면 팝콘재료 공급회사와 긴밀해져야 할 것이다.

아뭏튼 이런 관계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분을 교환 하든지, 매출액의 일부를 떼어 주면서 위탁경영 내지 프랜차이즈로 하여 관계사가 되든, 계열사가 되든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 관계는 차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상권의 재구조화

한국의 멀티플렉스 현상은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규제 메커니즘도 개입되지 않은 채 전개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행정당국은 자격만 충족되면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인허가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멀티플렉스 기업과 인허가 실무자와의 모종의 뒷거래도 종종 있다고 전해진다.

멀티플렉스가 관객의 전통적인 관람 행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므로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측면은 영화산업 육성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된다. 실제로 국내 문광부 산하의 ‘Y’위원회는 멀티플렉스가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박스오피스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 세수 등 수입원을 투명하게 한 점도 있다 ? 산업의 면모를 갖추게 된 점을 높이 사고 있다. 하지만, 작금의 결과로는 멀티플렉스가 우후죽순으로 무질서하게 건설됨에 따라 멀티플렉스가 영화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일반관객마저 체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한국의 멀티플렉스 붐은 전통적인 상영업자들 외에 CGV 강변11 이후에 거의 유사한 패턴의 개발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접근이 용이한 도심 또는 부도심에 새로운 상업시설을 밀집하여 상영공간을 뒤섞는 식이다. 따라서, 기존의 도심에서의 전용건축물을 소유 운영하는 상영업자와의 입지우위(대중교통과의 접근성/타시설과의 연계성)에서는 밀릴 수 밖에 없다.

한편, 배급사 소유의 상영체인이 기존 상영업자의 인근에 들어선 후 도심 또는 부도심 지역의 상권에는 극심한 변화가 일어났고 기존 상영업자의 상영관에 관객이 들지 않아 폐업하게 되는 경우가 속출하였다. 도심 또는 부도심 상업 지구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해온 상영업자와 상영관들이 이처럼 사라짐으로써 그 지역의 상업적 쇠퇴 위험은 늘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멀티플렉스 붐 초기에는 역세권 위주였지만, 그 이후에는 상가 개발 및 분양업자들에 의한 - 신규상권 창출이 아닌 - 기존 상권의 재구조화에 몰두 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이전에 종사하던 많은 상업인구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됐다.

그러한 영화관 상가중 대다수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상가부분은 다수의 구좌 계약자들이 공동 소유하고 있고, 그 위에 유인시설인 영화관 부분이 계약자 내지 건축주와 상영업자간의 임대차 형태로 되어 있다. 이전의 전통적인 상영업과 다른 점이 바로 건축주와 임대차 관계로 “입점” 되는 것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10개관 기준의 보증금 20억원에 설치 비용이 30억원이면 총 50억원이 투자 될 것이고 원금회수는 보통 2.5~3년으로 잡는다. 이들은 치열한 경쟁국면에서 살아 남길 원할 것이고, 보다 입지가 좋은 자리를 선점하느라 영화관을 확보하고 건축할 비용 중 무려, 30~40%를 보증금으로 건축주의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상영체인 회사가 빠른 속도로 지역을 선점하기 위하여는 지극히 상업적일 수 밖에 없다. 가동률(좌석점유율)이 유럽 15% 수준인 반면, 메이저 소유의 멀티플렉스는 가동률(좌석점유율)이 40%가 넘는다. 이로써 도입 초기에 편성 패턴 변화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명분이 사라지고 문화 다양성을 저해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워 진다.

멀티플렉스와 지역 개발, 지역 불균형의 원인

멀티플렉스는 기업, 개인의 돈으로 투자된 시설이긴 해도, 그 규모와 성격이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하겠다. 예컨데, 영화관 주변의 부대시설 ? 성인을 주로 목표로 하는 카페, 레스토랑, 서점 그리고 식음료, 유흥업, 기타 오락 관련 상업 시설 - 이 입점 되거나 인접 건축물에 들어선다. 이로써 인구의 유입원인을 구축하고, 하나의 상권이 형성된다. 해당 상권의 부동산 내지 건축물의 임대료나 보증금이 올라감은 물론이고, 인근 영세업자들까지 타격을 입게 된다.

한편, 이러한 업소들은 업종의 특성 상 무차별적이고 통제권한이 없으므로 범죄율이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안전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한 치안 비용은 우리가 내는 티켓값 외에 세금으로 채워진다. 미국의 어떤 메가플렉스 급 영화관은 치안을 위하여 경찰서 규모의 인력을 배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멀티플렉스가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상권의 변화 때문인데, 우리는 그러한 상권 안에 있고 그 라이프스타일을 소비함으로써 마음의 안식(?)도 얻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상권이 계속하여 인접하여 구축되고 형성하면 어찌될 것인가? 부동산 개발업자는 각자 자사의 프로젝트가 최고 프리미엄을 누릴 것이라 자랑한다.

어쨌든, 관객은 한정된 소비규모를 유지한 채 활동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각 상영업자간에는 한정된 시장을 두고 파이 나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반복된 패턴은 결과적으로 타 지역과 불균형을 이루게 만든다.

규제의 필요성

2005년 2월 현재, 영진위가 밝힌 전국 스크린 수는 1천264개를 넘어섰는데 한편, 전국극장연합회에 내놓은 '2003년 전국 시도별 영화상영관 현황'은 각 지역별로 스크린 공급에 대한 편중도가 상당히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경우는 2시간을 차를 타고 나가야 영화관이 있을 정도이다. 입지가 좋은 것은 사방 팔방에 영화관이 있을 것이고, 입지가 안 좋은 곳은 영화관은 커녕 DVD대여점도 찾기 힘들 것이다. 상영업자들이 원하는 입지의 조건은 대부분 같을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이는 멀티플렉스 설립 요건을 강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기존의 멀티플렉스가 신규관객 창출에 기여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초창기의 호기심에 의한 효과 이고, 멀티플렉스 간의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진부성을 면치 못하게 되었을 것이고, 상권이 겹치면서는 투자자의 피해와 중복투자에 따른 낭비가 대두되고 있다. 이로써 행정당국의 적절한 기준에 따른 규제가 필요한 시기가 임박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방법과 시기는 좀더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유럽의 일부 국가는 도심/부도심의 재구조화에 따른 낭비를 막기 위하여 1996년 부터 설립규제에 대한 법을 제안, 통과하여 시행하고 있다.

[극장] 영화관 하향 평준화 무엇이 문제인가?(1부)

2010-05-13T19:18:43+09:00

(독일 CinemaxX)

영화관 하향 평준화 무엇이 문제인가?

1998년 CGV강변11 개관 이후,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기존의 상업시설 분양 패턴에 있어 유인시설(attraction)의 존재를 다시 보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헬스클럽이나 레저 시설 외에 엔터테인먼트 시설의 믹스가 가져다 주는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돌아보게 된 것이다. 각각의 시설에는 목표하는 연령대의 청중을 유인하는 기능을 가지며 부동산 개발업자는 그것이 Anchor의 지위를 갖는지, Key Tenant인지, Sub-Tenant인지를 분류 하여 우선유치 업종의 규모와 종류를 결정한다. 지정업종이라 하는 것들도 그에 따라 판단되고 결정된다.

때문에, 기존에 전용건축물과는 달리 상업시설에서의 영화관은 기존의 부차적인 설비로 전락하고, 단지 샤워나 분수효과 등의 호사로 분양가를 높이려는 것 외에는 어떤 의미도 없어졌다.

이로 인하여 상영업계는 실수요보다 부동산 업자들에 의한 공급량이 초과된 호재를 맞게 되었다. 별도의 부지검토와 Tenant Mix, 자금조달의 고민을 덜어낸 점이 배급상영 복합체인 메이저 사의 러브 콜을 받게 된 것이다. 보통은 건축주와 영화관은 보증금과 함께 장기임대(20년) 계약을 체결하여 입점한다. 장단점이 있는데, 영화관 운영업자는 임대차 종료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보통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 받는다)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하여야 한다. 실제로는 걱정이 거의 없는 편이다. 건축주의 상황이 안 좋다면 은행이 임대한 건물을 인수하는 그런 프로세스와 비슷해질 것이다.

이러한 상업시설내의 도심 영화관은 답답한 낮은 천정에 철거가 용이한 벽체를 사용하여 공조와 방음에 무방비상태에 놓인다는 점이 대두 된다. 더군다나 좁은 대기공간(foyer hall)과 관내(cinema hall)는 동선의 설계를 더욱 어렵게 한다. 또한, 기둥이 촘촘하고 층고가 낮아 길쭉한 관 모양이 되면서는 투사된 상(image)이 사다리꼴이 되거나 초점이 흐려져 심하게는 관객의 눈을 아프게 하고 두통을 일으키도록 한다.

우열따지기

영화관이 갖는 우위 역시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내지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 가 있는데 그것은 수급우위, 입지우위, 시설우위로 분류 할 수 있다.

한국은 프랑스처럼 스크린쿼터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다양한 작품이 소개될 수 있도록 보장 하는 편성의무 등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보통, 제작비의 규모에 따라 큰 영화와 작은 영화, 투자배급사에 의존하는 - 투자대가로 배급/상영권한이 허여된 - 메이저 작품과 의존이 적은 인디로 갈리고 있다. 허나, 인디는 점차 입지가 줄어들어 이제는 영화제에서나 볼 수 있다. 이것은 공존이 아니다.

배급업체가 현저히 줄어든 이유도 여러가지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스크린 잡는데 드는 비용이 급증하고 있고 진입장벽 조차 높아, 도무지 인디 작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회수할 길이 막막해지기 때문이다. 배급사가 상영체인을 통제 가능하도록 허용하므로 수급우위는 “직계냐 방계냐”에 따라 비교우위나 경쟁우위를 가릴 수 있다.

입지우위, 수급우위, 시설우위

수급에 대한 불확신의 원인은 무엇인가? 직계관에 비하여 방계/독립관은 작품 대여 및 상영권 확보에 있어 열세에 놓이게 되는데, 이는 마치 유통에서의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직영점과 대리점, 양판점의 차이이다. 직영점은 대리점에 비하여 할인의 폭이 좀더 나을 것이고, 일반 상점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할인율이나 사후지원(After Service) 때문에라도 직영점을 선호할 수 밖에 없고, 구경은 대리점이나 양판점에서 하고 구매는 직영점에서 하거나 인터넷Shop을 이용한다.

그러나 상영업의 경우는, 그러한 상품과 달리 경험재이며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며 구두효과가 뛰어난 면이 있고 배급이나 투자를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시장을 지배해가는 속성이 있어 시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실은 관객이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가는 것이지 영화관 보러 가는 것이 아니므로 수급이 먼저이고 수급이 해결되지 않으면 입지가 좋아 높은 스코어를 유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일부 흥행작을 채우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프로그램 운영상의 불편이 따른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주는 방계관이 되거나 위탁운영 체계로 전환한다. 위탁운영은 말만 위탁운영이지 노무책임은 고스란히 지고 자금의 관리 등 핵심지위는 수탁회사의 파견사원이 대신한다. 운영상의 중요 스탭은 파견사원으로 채워지고 관주는 총 매출 또는 티켓매출의 일부(5~8%)를 수수료로 지급되는 것이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위탁운영시 기자재 인테리어 등을 수탁회사가 지정하는 것이며 이것 또한 하향평준화에 일조하게 된다. 어떤 경우는 자사의 직영관은 벤더로부터 저렴하게 공급 받고, 그 할인액을 방계관에 부담토록 하기도 한다.

관주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의 독립관이라면 시설투자를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려 들것이다. 그러나, 수십억원의 돈을 들여 그만한 가치를 누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 이며 원활한 수급을 통하여 손익분기를 조기에 이루려는 바램이 앞서게 된다.

[논평] 일본의 초등교과서 독도 자국영토 표기 대단히 유감스럽다

2010-05-13T14:39:58+09:00

[논평]

일본의 초등 교과서 독도 자국 영토 표기 대단히 유감 스럽다

한국 정부 대응 문제점도 살펴봐야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다. 이제 일본의 모든 초등 학생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배우게 된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번 일이 최근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모든 한국 국민이 걱정과 슬픔에 빠진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는 더 큰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이번 교과서 검정 통과는 "과거를 직시해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겠다"던 일본 민주당 하토야마 정권 하에서 이뤄진 일이기에 우리 국민들이 느낄 분노와 허탈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일본이 진정 과거를 직시하고자한다면 과거 식민지 배에 대한 깊은 반성과 사과,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이 이뤄져야 하건만,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이번 처사로 인해 한일 관계에 악영향만 끼치게 될 것이 우려된다. 또한이 지난 27 일에는 일본 현직 관료는가 "일제 식민지 배는 역사적 필연"망언을하는 등이, 비록 정권 교체는 이루었으나 한일 양국의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시각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음이 연일 드러나 씁쓸할 따름이라고 이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언행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이를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취한 외교적 노력은 과연 무엇 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최근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소위 '독도 관련 이명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조차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던 터라, 기회를 엿보던 일본에 빌미를주게 된 것은 아닌지하는 우려 마저 든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수준의 대응에 그치고 말 것인가. 국제 사회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알리려는 일본의 책략에 대해선 물론 지혜롭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 하겠지만, 일본이 더 이상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정부에 주문한다.

2010 년 4 월 1 일

진보 신당 대변인 심 재 옥

[윤난실 기자회견문] 광주 시민의 염원을 담아, ‘민주당 심판’의 ‘대표주자’가 되겠습니다

2010-05-13T14:35:10+09:00

[기자회견문]

광주 시민의 염원을 담아, ‘민주당 심판’의 ‘대표주자’가 되겠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광주만큼은 ‘민주당 심판’이 시대적 소명입니다

광주에서 민주당은 시민위에 군림하는 ‘절대권력’이 되었습니다. 광주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 시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심판은 광주 시민들이 원하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오늘날 광주는 어떠합니까? 시의원 19명중 7명(36.6%)이 각종 비리로 물러났습니다. 광주는 <‘비리’ 1등 광주>가 되었습니다. 또한 삶의 질은 어떠합니까? 생활경제고통지수는 2위이고, 청년 실업률 1위, 청소년이 자살하고 싶은 비율 1위, 지역내 총생산(GRDP)과 고용률은 16개 시도 중 꼴찌에서 두 번째가 바로 광주입니다.

‘중앙정치’ 논리에 ‘지역정치’를 예속시키는 ‘민주당과의 지분협상’ 논의는 광주 정치발전을 가로막습니다

‘중앙정치’ 논리에 ‘지역정치’를 예속시켜서는 안됩니다. 반MB 4+4 논의를 이유로 일부 정당들은 사실상 힘 있는 정당인 민주당과의 ‘지분협상’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주시민들의 염원을 외면하는 행위입니다. 광주의 집권 세력은 ‘민주당’입니다. 그럼에도 반MB를 근거로 민주당 심판을 외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에게 네 가지를 공개 요구합니다

특히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은 민주당 심판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도 진보신당이 제안한 <반(反)민주당 1:1 선거연합>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상 회피해왔습니다. 이들 정당은 광주에서 反민주당 선거연합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에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첫째,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4+4 논의에서 ‘호남배제’를 공동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그동안 논의했던 제 정당들은 <反민주당 선거연합 테이블>에 즉각 복귀해야 합니다.

셋째, <反민주당 선거연합, 시의원 단일후보> 선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예컨대, 국민참여당은 남구, 민주노동당은 서구, 진보신당은 광산구 등에 시의원 후보가 출마한 상황입니다. 이들과 좋은 무소속 후보 등을 포함하여 시의원 선거구 19곳 모두에서 민주당과의 1:1 구도를 위한 <반(反)민주당 정치연합군>을 형성해야 합니다.

넷째, 시의원 선거연합을 기본으로 하되, 선거연합의 논의 테이블을 확장해야 합니다.

광주지역 제 정당들은 당리당략을 넘어 광주 시민의 뜻에 부응해야 합니다.

2010년 지방선거, 민주당 심판과 정치교체의 원년을 만드는 대표주자가 되겠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민주당이 지배한 광주는 한나라당과 ‘다른 가치’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배한 광주는 △돈 중심 광주 △경쟁광주 △개발광주로 전락했습니다. 광주에서 민주당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지역주의 정치구도’ 역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 최초의 시의원이자 동시에 민주당을 견제하는 유일한 진보정치인으로 활동해왔습니다. 광주시민들이 진보정치와 저에게 부여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광주에서, ‘진보적 정치교체’를 실현해야 합니다.

2010년 지방선거가 <민주당 심판의 원년>, <진보적 정치교체의 원년>, 광주가 먼저 앞장서서 <지역주의 정치 심판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광주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4월 1일

진보신당 윤 난 실 광주시장 예비후보

[3차 주요공약] 8. 문화사회 실현

2010-05-12T18:20:30+09:00

■ 방과후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 1인 1악기” 사회를 실현시키겠습니다.

일(학업)과 쉼의 조화를 추구하는 진보신당은 청소년들에게 악기 하나쯤 연주할 수 있는 여유를 선물하겠습니다. 방과후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들에게 예술이 주는 힘과 유희를 직접 느끼게 하겠습니다. 진보신당이 제안하는 마을도서관 및 마을광장에서 청소년이 직접 소규모 연주회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미술, 문예 등 청소년의 다양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도서관을 확충하겠습니다.

책 읽는 사회는 창의적 사회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진보신당은 기존 공공시설 리모델링, 신규도서관 확보, 지역 내 학교 도서관 개방 유도, 자료구입 예산 확보, 유급운영인력 배치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도서관을 확충하겠습니다. 마을도서관에 음반, DVD, 오디오북 등 다양한 미디어를 배치해 대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작가초청, 독서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겠습니다.

■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광장을 만들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만큼이나 즐겁게 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가를 누릴 수단의 부족, 혹은 경제적 여력의 부족으로 인해 한국의 놀이 문화는 척박한 수준입니다. 진보신당은 공공문화시설에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예체능 교육프로그램(미술, 음악, 체육, 식이요법과 같은 건강 프로그램), 방과 후 예체능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 예술 동호회 등이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마을광장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예술가 협력 제도를 마련해, 문화예술 공연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마추어 예술가들에게 연습 공간이나 공연장 등의 장소를 제공하는 대신 예술가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문화예술 공연 프로그램의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지역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공연이나 시설물에 대한 정기관람권․이용권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에서 개최되는 문화공연이나 미술전시회 등에 대한 정기 관람권․이용권을 만들겠습니다. 일본의 주요 도시에는 3일권, 1년권과 같은 다양한 정기 문화 관람권이 있습니다. 지자체 문화 관람권은 문화예술공연 관람 뿐만 아니라, 지역 박물관 이용 등 다양한 문화생활 향유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문화센터를 설치해, 이주민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도서관에 다문화센터를 개설해 이주민이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고,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이주민을 위한 정보지원, 통역지원, 다국어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모든 주민이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자료관을 운영해 다문화 감수성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주요공약] 7. 도시농업

2010-05-12T18:18:57+09:00

■ 시민농원과 저소득층 무상텃밭 임대 확대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생태적이고 대안적인 삶을 실현하겠습니다.

서울․수도권은 물론 지역의 대도시와 인근 농촌지역간의 격차 및 과밀화 문제는 현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과밀 도시는 열섬 현상, 온실가스 배출 등 각종 환경문제를 낳고 있으며, 멜라닌 파동, 광우병 사태 등에서 보여주듯 먹거리 안전 문제는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 생태 농업은 도시를 푸르게 만들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도시의 끊어진 생태 순환 고리를 이어주고, 지역사회 공동체 기능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 인근 지역 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며,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고, 복지의 기능을 하며, 교육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도시 학생들의 ‘먹거리 교육 프로그램’을 농업 교육으로 확대하고, 인근 시민농원을 체험 학습프로그램의 장으로 활용해 교육적 효과를 증대시키겠습니다.

어르신이 농업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의 안내자, 시민농원의 관리자 등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나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에게는 ‘원예치료서비스’를 지자체마다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텃밭을 무상임대해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앞당기겠습니다.

‘도시농부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해, 인근 지역에서 유기농 농사를 짓는 농민이 직접 도시 농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농업 기술을 교육․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관련 퇴비나 농기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입을 도와주며, 농민 장터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차 주요공약] 6. 귀농과 귀촌 지원

2010-05-12T18:16:19+09:00

■ 중앙정부에 ‘귀농․귀촌 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지자체마다 ‘귀농․귀촌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귀농․귀촌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소득향상과 국민 가치관의 전환에 따라 도시민의 농촌 전원생활과 도농교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웰빙(Well- Being)생활을 중시함에 따라 도시민의 귀농·귀촌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귀농․귀촌은 그동안 도시민이 접어두었던 농촌생활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귀농․귀촌은 농촌의 풍요로움과 넉넉함, 휴식과 여유를 되찾는 것이자, 도시민의 오래된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귀농․귀촌의 활성화는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대안사회를 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농·귀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호응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곳은 정부 부처, 지자체, NGO, 민간단체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효과적인 귀농·귀촌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보신당은 중앙정부에 ‘귀농․귀촌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농․귀촌정보센터’를 운영하여 귀농․귀촌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고 귀농․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언제나 다가갈 수 있는 풍요롭고 여유로운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3차 주요공약] 5. 일과 가정의 양립

2010-05-12T18:15:31+09:00

■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 분담과 동등한 의사결정권 행사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 생활시간조사를 보면, 여전히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분담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맞벌이가구를 보면, 여성이 평균 2시간 38분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데 반해, 남편은 평균 24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업주부와 직장을 가진 취업주부의 경우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여성은 취업과 관계없이 가사노동의 일차적 담당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 등 평균 가정관리시간 / 2009년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성인

맞벌이가구

비맞벌이가구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행위자 비율(%)

남자

여자

남편

주부

남편

주부

전업주부

취업주부

30분

2시간 48분

24분

2시간 38분

19분

4시간 11분

97.5%

96.8%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집에 와서 쉬는 것이 아니라 가사와 육아노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직장과 집에서 모두 완벽한 슈퍼우먼을 여성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평등의 관점을 확실하게 가지고 고용상의 평등과 가정 내에서의 평등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성평등한 사회비전’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 사회적으로 노동시간 줄이기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가능한 사회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 고용보험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산전산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산전산후휴가 90일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나, 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은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정규직은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사실상 해고를 당하고 있으며, 재취업마저 쉽지 않기 때문에 출산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여성노동자들의 산전산후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휴직급여를 지원하여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겠습니다.

■ 가족간병휴가를 연간 15일 보장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가족간병의 일차적 부담을 지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거나, 직장일과 간병을 병행하느라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족간호휴직제가 도입되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며 무급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성들 또한 아버지 구실 수행을 위해 '국가의 보육료 지원 확대'(27.8%)와 '주5일 근무 전면 시행'(17.1%), '탄력적 근무제 확대 실시'(15.2%), `가족 간병 휴가제 실시'(9.0%) 등을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남성의 부성 경험과 갈등에 관한 연구', 2009).
진보신당은 가족구성원이 아플 때 사용할 수 있는 유급의 ‘가족간병휴가제’를 도입해 여성노동자의 부담을 덜고 돌봄의 공백을 방지하겠습니다.

■ 가족 내 돌봄 담당자에게 ‘한달 하루 휴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가족 내 노인, 장애인, 환자 돌봄을 전담하는 담당자는 생활하는 공간과 돌봄을 수행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보신당은 지역사회 내 복지관과 연계하여 일시적 시설 보호를 제공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간병인 제도와 연계하여 일시적 재가 돌봄을 제공하여 가족 내 돌봄 담당자도 한 달의 평일 하루는 개인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차 주요공약] 4. 편안한 노후 안전망

2010-05-12T18:14:06+09:00

반평생 뼈빠지게 일했으면, 이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은 너무 열악해 노인이 되면 당장 자식에게 기대야 하고, 일자리가 불안하고 자식 키우기에 여념이 없는 자식은 부모 부양이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어르신과 자식 모두에게 편안한 노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사회가 ‘노후안전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 모든 어르신께 월 20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조금이라도 안정된 노후생활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 가구 중 45%가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의 4배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2007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으나,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어르신의 70%에게 월 9만원 지급하는데 그쳐, 한 달 용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허리가 휘고, 사회 발전의 디딤돌이 됐는데도, 결국 남은 것은 빈곤 뿐입니다.
진보신당은 노인인구 10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월 20만원씩 지급해,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겠습니다.

■ 치매 걱정없는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2배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어 치매에 걸리거나 몸이 불편해지면, 자식들 눈치가 보입니다. 자식이 없고, 돈이 없으신 분들은 방치되기 십상입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은 자식들간에는 집안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회의 무관심 속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에 대비해 장기요양서비스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7년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해 놓고서도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르신인구의 12%에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해 놓고는 정작 5%에게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밝힌 12%까지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해 치매 걱정없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틀니 건강보험 적용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치아가 빠져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어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틀니를 마련하려면 수백 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틀니 가격도 병원마다 제각각이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적용시키겠다고 했으나, 75세 이상 어르신만 해당이고, 어르신 본인이 납부해야 될 돈이 절반이나 됩니다.
틀니는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품으로, 지금 당장 시행되어야 합니다. 진보신당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시키고, 돈이 없어 틀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 부담금을 10%로 줄이겠습니다.

■ 아무도 모르게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노인친화주택을 제공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 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주거 정책을 펴야 합니다. 멀리 외곽진 곳이 아니라, 자신이 살던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한 단지를 아예 노인친화주택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노인친화주택에서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의료․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노인복지사를 두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 살피겠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 기능이 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으므로, 어르신들의 특성과 용도에 맞게 자신의 집을 고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제2의 청춘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노후맞춤 문화․건강프로그램을 경로당마다 만들겠습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0세에 달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은 의료가 발전할수록, 건강상태가 좋아질수록 더욱 늘어납니다. 그러나 현재 어르신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마땅한 공간이나 지원 정책이 없어서, 60세, 65세에 퇴직하고 나면 20년 넘는 세월을 소일거리로 보내야 합니다.
60세는 제2청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즐거운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가장 즐겨 이용하는 집 근처 경로당을 확 바꾸겠습니다. 경로당을 ‘어르신행복건강센터’로 전환해,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생활과 건강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3차주요공약] 3.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는 노동환경

2010-05-12T18:10:12+09:00

■ 환경 미화 노동자에게 샤워시설을!

환경 미화 노동자가 일하는 대다수 작업장에는 샤워 시설이 없습니다. 때문에 일하고 난 뒤,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환경미화원의 몸에서 26만 개의 박테리아가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버스 손잡이(380개), PC방 마우스(690개), 쇼핑카트(1100개), 터미널 화장실 변기(3800개)에서 검출되는 박테리아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지자체별로 환경 미화 노동자의 작업장 환경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작업장에 샤워시설 등 노동보건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 판매 노동자에게 의자를!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근무하는 판매노동자들은 업무시간의 90% 이상 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을 서서, 3~5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정맥류 발생위험이 8~12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앉아서도 시민과 고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앉을 권리와 건강을 위해 고객 및 관리자 의식 개선 캠페인을 벌이고, 적극 실천하는 기업에게 캠페인용 의자를 보급하겠습니다.

■ 건물 청소 노동자에게 휴게 공간을!

학교, 사무실 등에서 흔히 보는 건물 청소 아줌마들의 식사 시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분들은 마땅한 휴게 공간이 없어 화장실과 창고, 계단 밑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환경 이전에 인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관공서, 학교, 지하철 역사 등 공공시설에 청소 노동자의 휴게 공간을 설치하겠습니다.
일반 사무용 빌딩 등 민간 시설에는 고용주 및 관리자 의식 개선 캠페인을 벌이고 휴게 공간 설치 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 장기 이동 건설 노동자에게 쾌적한 숙소를!

건설 현장을 따라 지역을 이동하는 건설 노동자들은 현장 인근의 ‘컨테이너 숙소’나 소위 ‘월방’이라고 불리는 매우 열악한 임시 숙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휴식은 일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분들을 위해 저렴하고 쾌적한 임시 숙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식당 여성 노동자에게 쉼터를!

음식점 등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재나 성희롱 등의 위협을 상시적으로 받고 있으나, 개선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유명 먹자골목 등 식당 밀집지역, 영세봉제공장 밀집지역에 여성 노동자 전용 쉼터를 설치하고, 공공직장보육시설, 상담(복지, 고용, 폭력, 법률 등) 및 보건소와 연계하여 이동식 건강 상담과 물리치료, 휴식을 제공하겠습니다.

[3차 주요공약] 2. 공휴일 보장

2010-05-12T18:07:59+09:00

■ 폐지 공휴일을 복원하고, 대체휴일제를 도입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식목일, 한글날 등 지난 정부에서 사라진 공휴일을 되살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평일 중 하루를 휴일로 지정하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모든 노동자․서민의 휴일을 보장하겠습니다.
현행법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공휴일이어도 제대로 휴일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진보신당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여 모든 노동자 서민의 휴일을 보장하겠습니다.

[3차 주요공약] 1. 노동시간 단축

2010-05-12T18:06:36+09:00

■ 노동시간 상한제를 도입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누겠습니다.
노동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을 초과해 추가로 조업/영업할 때에는 200시간 추가시마다 노사협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노사합의를 거쳐 2,00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을 추가고용, 대체휴가사용 등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에 대해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게 지자체가 휴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민간 부문의 노동시간 단축 캠페인의 확산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의 임직원에게 연 1회 30만원의 휴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사 모두가 일정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할 사항이며, 이 과정에서 노사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사 합의를 거쳐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지역 노사정이 노동시간 단축 효과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사 및 심사하여, 대상 기업 선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대 기본공약] 10. 무분별한 재개발 중단, 공공임대주택 확충

2010-05-12T18:04:14+09:00

뉴타운 등 무분별한 재개발을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1. 개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을 전면 수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은 최근 전세 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지금 새로 짓는 집은 99%가 아파트이며 주로 중대형입니다. 따라서 이는 셋방 사는 사람들의 살 곳을 없애는 정책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뉴타운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소형저가주택은 13만 6천 채이지만 공급은 6만 7천 채에 불과합니다.
또한, 현행 뉴타운 정책은 전체적으로도 공급을 훨씬 상회하는 멸실로 전세대란을 야기합니다.

구분	2006	2007	2008	2009
멸실	13,525	24,973	18,098	31,061
공급	9,707	12,145	11,669	11,074

뿐만 아니라 뉴타운 재개발 자체가 전월세값의 급격한 상승 야기하기도 합니다. 가령,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 3구역의 경우, 구역지정단계,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에 전세값이 각각 3.6%, 5.2%, 13.5%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주변지역의 전월세값 상승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3. 대안
한꺼번에 몰리는 전세수요 분산을 위해 현행 뉴타운 재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먼저 늦출 수 있는 동네는 최대한 늦추는 식으로 시기 조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개발 공사 기간 동안 살 집을 먼저 마련해놓고 차례대로 돌아가는 순환재개발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이는 서민들이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건설재벌과 부유한 부동산 소유자의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는 현행 재개발 방식을, 세입자와 가난한 집주인을 포함한 동네 사람 전체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0대 기본공약] 9. 4대강 사업 전면 중단, 강의 자연스러운 물길 회복

2010-05-12T18:01:58+09:00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강의 자연스러운 물길을 되살리겠습니다

1. 개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사업의 핵심입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개의 국가 하천에 2010년까지 총 22조 5천억(간접사업 포함)을 투입하여 노후 제방 보강과 신규 보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 길 조성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및 생태계 보전의 효과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건설재벌을 위한 망국적 사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1) 환경적 문제
현재 4대강 사업의 환경적 문제는 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현재까지 끊임없는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의 중간에 건설되는 보는 흐르는 하천을 고인 물로 만들어 기본적인 수질악화가 우려됩니다. 이로 인해 하천 생태계는 속절없이 파괴될 것입니다. 한강도 유람선을 띄우기 위해 신곡과 잠실의 수중보를 건설하는 바람에 결국 하천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물길 정체로 인한 수질 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4대강에서 시행되는 보 공사로 인해 오염된 물이 상수원으로 그대로 흘러가는가 하면, 제대로 된 평가와 연구 없는 준설로 인해 오염된 토양이 그대로 노출되어 또 다른 환경오염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경제적 문제
정부는 녹색뉴딜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이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일자리는 한시적이고 임금이 적은 비정규직/일용직의 일자리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정부예산 투여로 나타는 경기부양 역시 건설재벌들의 배만 불려줄 것입니다. 수변구역에 레져 시설을 짓는다고 해도 정작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건설업자들만 이익을 남길 것이며 지역 주민들은 토지 보상비 외에는 받을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과거로 회귀하는 토건 국가의 재탕일 뿐입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정부가 발표한 재해 및 홍수 예방효과도 미미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홍수 피해는 4대강의 국가 하천이 아니라 지류에서 발생하고 자연스러운 하천의 흐름을 막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4대강 사업은 과거 정부에서 이미 90%이상의 정비가 끝났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중복예산으로 예산낭비입니다.
3) 과다 예산 지출 및 타 분야 예산 삭감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드는 예산을 22조 5천억원으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토지 보상비와 수자원 공사의 이자 보전비 등을 합하면 그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합니다. 향후 발생할 환경오염에 따른 복구비용은 말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타 분야, 특히 복지 분야의 예산 삭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지방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등하교,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자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예산부족 타령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교육예산 삭감에 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환경문제, 경기 부양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망국적 사업을 위해 정작 정부 예산이 쓰여야 할 무상급식 등, 교육, 복지 예산은 삭감되고 있습니다.

3. 대안
지금이라도 당장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강의 본연의 모습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하천의 자연스러운 물길을 되살리고 천변 저류지와 같은 과거형 제방의 치수가 아니라 대안적이고 생태적인 치수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강 역시 수중보와 제방의 철거를 통해 자연적인 하천의 모습을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일자리 창출 역시 건설 분야 일용직 일자리가 아니라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녹색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과 이후 발생할 환경오염 복구비용 등의 천문학적 예산을 무상급식, 복지, 교육, 일자리 확대 예산으로 전환하도록 모든 정치력을 모으겠습니다.

[10대 기본공약] 8. 정규직,비정규직 모두에게 단체협약 적용

2010-05-12T17:59:57+09:00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단체협약을 확대 적용해 고용 보호와 임금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 개요
공무원·교사·특수고용노동자·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통합 교섭 및 해당 기관 비정규직 단체협약을 확대 적용하고 산별노조 교섭 유도를 통한 노동소득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이자 동시에 (조합원 내) 임금소득의 격차를 축소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양극화 해소의 주요 수단으로 작동함. 현재의 기업별 노조 질서에서 산별교섭 등 중앙집중화된 노사관계로 전환될 경우 임금 격차가 10% 이상 줄어드는 등 효과적인 사회양극화 해소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덤프·레미콘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가입을 이유로 건설노조 노조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반려, 조합원 신분을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취소 및 사무실 폐쇄, 청년유니온 노조설립 신고 반려 등 기본적인 단결권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국가는 한국뿐입니다. 국제기구는 소방공무원 등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할 것을 한국에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노동기본권 침해와 낮은 조직률은 결국 대다수 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조건 보호가 취약함을 의미합니다. 최근 10년간 노동쟁의의 특징은 사내하청, 파견 등 비정규직의 처우 문제로 인한 장기 노동쟁의의 증가와 30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쟁의 발생 빈도 증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3. 대안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기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을 확립·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 가입과 상관없이 공공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산업단위, 또는 최소 사업장 내 모든 직·간접 고용 노동자에게 체결된 단체협약을 적용받도록 하겠습니다.